중국의 법은 어디로

중국의 공산당의 입안자들은 언어의 마술사들이다. 덩샤오핑은 중국을 자본주의로 이끌어 가면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 라는 단어를 만들어 냈고, 이를 통해 강경책을 고수하는 이론적지도자들을 만족 시켰다. 공산당은 이제 새로운 슬로건 '중국고유의 특징을 가진 사회주의 법'을 만방에 알리고 있다. 지난 10월 23일 끝이 난 연례총회에서 중앙위원회는 이 법안이 2020년까지 실행이 될 것이고 매우 '광범위하고 깊이있는' 변화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공표했다. 

이와 같은 열정은 시진핑의 부패와의 전쟁에서 비롯되었다. 덩샤오핑은 만연한 부패를 예방하고 억제하여 끓어 오르는 군중둘의 분노를 가라 앉히려고 해왔다. 중앙위원회는 지방 법원을 더 공정 할 수 있게 만들고, 판사들의 판결에 개입하는 공무원들을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시진핑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 하고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가장 높은 법에 손을 뻗치기로 했다, '헌법'이다. 

공무원들은 중국의 헌법에 충성서약을 하게 된다. '헌법의 날'이 제정되고, 초등학교에서는 헌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공무원들이 어떤 법과 관습을 생각하고 중요하게 바라보던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법이 헌법이다. 중국 시골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은 공무원들이 점유하고 있는(보통 불법이 많다) 땅에 관련 되어있다. 시진핑은 이런 공무원들의 행태는 단순히 불법이 아닌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시진핑의 계획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부패와의 전쟁을 촉진시키고, 이와 관련된 정책이 단순히 정적을 제거하거나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는 점을 확고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정적들을 제거하는 모습이 아닌 '법치주의'를 강조함을써 중국정부의 목표가 '부패'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헌법을 강조했을 때 드러나는 몇 가지 모순점도 존재한다. 

중국의 헌법에는 정치적권리, 표현과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 2004년 개정을 통해 '인권'도 포함이 되었다. 지난 해, 광저우의 '서던 위켄드'지의 한 기자는 자신의 기사가 정당을 선전하는 관리에 의해 사용되지 못 하자, 헌법적 권리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공산당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인권은 서양의 그것과는 다르며, 앞으로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체제 인사, 기독교인 그리고 말썽군들을 색출해 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많은 중국인들이 공산당과 다르지 않은 생각으로 인권을 바라 볼 지는 미지수다. 

중국이 향후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특히 정치적인 색깔과 이념이 향후 10년 또는 20년 후에는 어떤 식으로 진화할지는 미궁 속에 빠져있다. 사면초가에 몰린 자유진보주의 인사들과 이를 추종하는 세력은 여전히 중국에 존재하고 있다. 거기에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내세운 헌법에 대한 강조와 교육이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과 인민들에게 어떻게 받아 들여질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부패한 공무원, 그런 공무원을 유지시켜주는 경제인들, 불합리한 정부의 처사, 썩을 만큼 썩어 곪아 문드러진 정경유착에 분노했던 국민들이 사는 나라가 중국으로부터 멀리있지 않다. 발전하는 경제와 심화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속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나라가 중국 바로 옆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그리 새롭지 않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