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

80년대 영국과 미국은 경기침체를 겪었다. 영국과 미국의 정부는 정부의 돈이 줄줄 새어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경기침체에 빠진 영국과 미국의 유권자들은 이런 목소리를 내는 보수정당에게 표를 주었다. 대처와 레이건으로 대표되는 이 시기에 영국과 미국의 복지예산들이 삭감되기 시작했고 수 없이 많은 공기업들이 사기업이 되거나 없어져 버렸다.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 라는 표어는 이 시대를 대변하는지 모르겠다. 30년이 지난 대한민국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IMF 이 후 침체 된 경기는 침체라는 수식어를 달고 살았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IMF 이 전과 이 후로 나뉘기 시작했다. 2000 년 대 초반 어느 시트콤의 유행어였던, "청년실업이 500만이 이때"라는 말은 10 년이 훌쩍 넘은 현시점을 여전히 대변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는 해결 될 방안을 찾지 못하고, 복지의 질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고 역대 최대라는 말이 나돌아도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정말 발전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따름이다. 

철도,의료,전기,수도 등 공공기관들의 운영이 방만하고 잘 못 되었음에도 경영진을 탓하는 것이 아닌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높은 월급에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적자를 낼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아니, 공기업의 운영이 잘 못 된 이유를 노동자와 운영진이 동시에 잘 못 했기에 그렇다 라고 말 한다고 해도 공기업을 사기업화 시키고 민영화 시키는 것은 온전치 못 하고 공정치 못 하다. 공기업의 목적은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한 복지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어떤 잘 못을 누가 저질렀던 공기업의 목적은 대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함이 목적이다. 이 사업이 수익을 내느냐 못 내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다. 

엄연히 복지로서 존재하는 공기업의 목적을 이익추구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없애고 경쟁체제를 도입해 민영화 시키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하면 우리는 이런 말을 듣는다. 정부가 하는 일은 경제논리로 따졌을 때 잘하고 있는 일이고 선진국에는 이미 공기업을 다수 민영화 시킨 사례가 이미 있다고. 우리는 선진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들은 대체 어떻게 살고 있기에 이런 말을 할까. 영국의 기차값,수도값,전기값은 천정부지로 솟았다. 그들의 깍인 복지예산은 슬럼가를 가속화 시켰고 슬럼가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수준까지 갔다. 일본에 가면 직장을 잃은 홈리스들이 공원에 텐트를 치고 모여사는 마을이 있다. 미국에는 5천만의 미국시민이 빈민층에 속해 있고 이들은 제대로 된 의료보험조차 없어 병원에 갈 엄두조차 내지 못 한다. 빈곤층을 벗어났다고 할 지라도 어설픈 중산층들은 두가지 일을 해야 되고 제대로 된 의료보험을 갖기도 힘든 사회다.  

60대의 노인이 두 명의 딸과 함께 자살을 했다는 뉴스가 터졌다. 두 명의 딸을 부양했어야 하는 60대 노인이 거리에서 넘어져 그나마 하고 있던 식당일을 그만둬야 했고 그 후 한 달뒤에 세 모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 라는 말이 이런 식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충격 그 이상이다. 한 달치 월급이 끊긴 세 모녀의 삶은 그들의 삶은 그렇게 마무리 됐다. 지난 5년간 말한 GDP 4만불을 목표으로 하는 대한민국, 전 세계 경제순위 20위 권 안에 드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60대 노모의 월급이 끊기는 순간 그들의 희망도 끊기고 말았다. 60대 노모가 일하지 못 하게 되자 그들은 먹을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땅에 살았다. 그들이 살 던 땅은 대한민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이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지만 한 달 월급이 끊긴 노모와 두 딸이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그런 땅이다. 누구의 잘 못을 찾을 수는 없다. 정부가 전지전능 할 수 없고 정부가 국민의 모든 일을 알고 책임 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누군가의 자살을 막을 수도 없으며 누군가가 자살을 하지 못 하게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정부가 한 달의 월급을 못 받은 세 모녀가 자살 이외의 선택권을 줄 수 있었다면 어떨까. 안전한 사회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면, 그 시스템 안에서 대한민국에 살았던 노모와 두 딸들이 살아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얻을 수 있었다면 어떨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노력을 하면 노력하는대로 정당한 댓가를 얻고, 절망적인 궁지에 몰려있어도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그게 복지고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다.  

 대한민국이 무역으로 흑자를 보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것에 혈안이 되있는 대한민국의 정부의 현 주소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듣는다, 방안에 앉아서 정부 탓만 하지 말고 스스로 먹고 살길을 찾으라고. 네가 게으르고 노력이 부족한 것이지 대한민국 정부가 잘 못 된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자, 다른 나라들을 바라봐 보자. 흔히 개발도상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을 보자, 그들이 발전하지 못 하는 이유를 바라보자. 그 나라 국민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빈곤층에서 헤어나오지 못 하는 걸까? 그들이 놀고 먹는 것을 좋아해서 일하기를 거부하고 빈곤한 삶을 영위 하는 것일까? 국가는 세금을 걷어 대다수의 국민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지켜줄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실행할 의무가 있다. 국민이 자신들의 의무를 다해 국가에 세금을 내고 투표를 하는 이유는 국민이 가진 권리를 국가가 최대한 지켜줘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국가가 기본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국민이 가져야 할 권리다.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 노력하지 않는다면 꿈은 이룰 수 없다. 이 말이 정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맞는 말 일까?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가 일하지 않는자 살지도 말라가 되어가고 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 하고,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 소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국가의 주인 중에 한 명이 한 달치 월급을 못 받아 죽어가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얼마나 경제적 논리인가,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일하지 않는자 국가의 세금을 축내지 말라...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이 이런 대한민국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은 과연 선진국으로 향하고 있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