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실패한 철도민영화

철도민영화 이야기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잊혀질만 하면 다시 나오는 철도민영화 뉴스를 보면 보수정당의 의지력이 엄청나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철도민영화는 이미 영국에서 실패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영국신문이 철도민영화를 비판하고 비평하는 기사를 찾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 보다 쉬울 듯 하다. 이러한 비평과 비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철도 민영화를 시행 할 때 당시 정부가 내세웠던 논리는 유명무실 해 진지 오래다. 경쟁을 통한 가격하락, 더 나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하지만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철도이용료를 자랑하고 있고 출퇴근 시간의 영국기차역은 악명이 높다. 서비스는 예전과 비슷한 반면 가격만 오른 셈이다. 가장 높게 오른 구간은 300% 정도 인상이 되었다고 하고 어떤 구간은 한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의 철도민영화 된 철도를 이용하면 프랑스의 철도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을 치뤄야 한다. 같은 거리를 기준으로 보면 프랑스의 국민들은  영국시민보다 2배나 싼 철도이용료를 내고 기차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국의 기차는 프랑스의 기차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와 시설을 제공 하는 것일까? 그렇지도 않다 영국의 기차도 그저 평범한 기차 일 뿐 우주항공국에서나 사용하는 시설을 도입하거나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쟁을 통한 가격 하락도 없었고(다만 상승했을 뿐이며) 서비스와 시설의 질 향상도(서비스에 대한 불평은 향상했다) 없다는 것이다. 

영국 기차는 "부자들을 위한 장난감" 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세계에서 철도이용료로 가장 비싼 요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모순 되게도 부자들을 위한 장난감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닌 영국 서민들이며 출퇴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차를 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타야하니 부자들의 장난감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좋아질 수 없는 것이다. 철도가 국영화이던 시절에는 철도의 주인은 영국국민이었다. 영국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의 편의를 위해 운영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기업에 의해 운영이 되다보니 고객들의 불편을 듣고 시정 할 의무는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 시정의 의무는 의무가 아닌 단지 기업의 선택으로만 남게 된 것이다. 기업의 최대 목적은 최고의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자가 아니다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익을 극대화 시키자는 것이다.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철도민영화를 통해 누군가는 이익을 보게 되어있다. 하지만 그게 철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통 이용객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을까 한다. 지금도 우리나라 공공교통은 세계에서 손에 꼽을 만큼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코레일의 운영과 열차 사고등이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철도민영화를 통해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경영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지금의 코레일의 주인은 엄연히 국가이며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코레일을 운영한다. 이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닌 국민의 편의가 최우선이라는 뜻이다. 경제적 논리나 사기업의 시각에서 코레일의 경영이 허술하거나 이익을 극대화 시키지 못 할 수 있다. 하지만 코레일의 목적은 이익의 극대화가 아닌 국민 생활의 편의 증강이다. 그러한 부분에서 코레일을 살펴보아야 할 문제인 것이지 이익을 극대화 시키느냐 손실을 얼만큼 보느냐로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영국에서도 철도를 다시 국영화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51%가 넘는다고 한다. 그 중 1/3은 철도민영화를 시행시킨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라고 한다. 오직 11%만이 철도민영화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누구를 위한 철도민영화를 한 것인지 영국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철도민영화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말 국민에게 더 낮은 가격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것인지 영국의 경험을 토대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