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형태 분배와 성장

누군가의 말을 인용하자면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인간의 역사가 시작 된 뒤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발전한 경제체제라고 한다. 이 인용구에 큰 이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본주의 다 같은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본주의를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학파도 한 두개의 학파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그들이 내놓고 있는 이론 또한 모두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실제로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모두 다른 양상의 자본주의를 보인 다는 것이다. 미국과 핀란드의 자본주의가 틀리고 한국과 러시아의 자본주의가 다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같은 자본주의 내에서도 다른 형식과 체제를 갖 출 수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의 이야기가 아니다. 

북유럽과 서유럽의 자본주의

북유럽과 서유럽의 자본주의는 많은 다른 국가들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제공하는 국민의료보험, 대학까지 제공되는 무상교육은 그들의 자본주의내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이였고 실제로 실행이 되고 있는 정책이다. 북유럽 4개국은 세계적으로 행복한 국가와 국민을 조사할 때 언제나 5위권 또는 적어도 10위권 안에는 모두 진입을 하는 나라인데 같은 물질 지상주의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내에서 어떻게 가능 했을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님에도 말이다. 당연 무거운 세금이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게 해준 큰 공신이 아닌가 한다. 일반 취업자부터 사업자까지 그들은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묵묵히 제공하여 사회가 공정한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유럽의 경우 북유럽 보다는 작은 복지를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교를 한다면 사회기반산업과 국민복지에 많은 세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닌 자본주의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책들이다.

 

미국의 자본주의

 반면 세계최고의 부를 축적한 미국의 자본주의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얼마전 일어난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만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경제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산층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일자리와 먹고 살 수 있는 정책을 얻고자 시위를 벌인 것만으로도 알 수있다. 미국의 저소득층의 분포를 북유럽에 비교하자면 인구대비 더 많은 저 소득층이 존재하고 범죄율도 높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부를 가진 미국이 어째서 자신들보다 경제적으로 작은 북유럽이나 서유럽에 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저소득층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면 당연 이는 복지가 우선이 된 자본주의냐 아니냐가 아니겠나 한다.  

2008-2009년 벌어진 세계금융위기가 전후로 미국의 많은 중산층들이 그들의 집과 재산 그리고 일거리를 잃은 반면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하는 은행가들과 브로커들은 수십억대의 보너스를 챙겨 갔다는 뉴스를 접하면 이번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이 어째서 일어난 것인지 쉽게 감이 온다. 분배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사람은 재산을 잃고 일거리를 일었음에도 소수의 사람들은 큰 수익을 올려 부를 축적 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부가 수 많은 사람들이 잃은 재산에 근간을 둔다면 더욱 공감이 가는 부분이 생길 수 밖에 없겠다.

분배냐 성장이냐

분배와 성장은 언제나 경제학자들 내에서도 이견이 많은 부분이다. 경제가 발전하면 저절로 분배가 이뤄진다는 것과 분배는 국가가 나서서 해줘야 한다는 것이 큰 골자 이겠는데 어느 것이 옳다 틀리다라고 단순히 정의 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들의 행복지수로만 살펴 본다면 정부가 나서 부의 분배를 하고 있는 북유럽이 더 행복하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분배와 발전 두가지 용어 모두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용어들이다. 분배를 외친다고 해서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라는 말도 안되는 근거 없는 논리를 펴는 사람이 있다면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도록 하자. 중국을 보자 그들의 정치체제는 엄연히 공산주의의 이다 하지만 경제체제로서의 공산주의는 무너진지 오래다 중국은 이미 공산주의내에 자본주의를 껴안은 사회경제체제를 가진 국가인것이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형태의 경제,정치체제가 존재한다 그저 색안경을 끼고 빨간색이냐 아니냐로 구분 지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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