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청탁이 무엇 인 가요?

기소청탁이라는 단어가 인터넷 뉴스 기사를 통해 쭉쭉 올라오고 있길래 대체 무슨 일이 또 터졌나 싶어 클릭을 해봤다. 대략적인 내용은 한 정치인,나꼼수, 법관, 네티즌, 검사, 기소청탁을 받은 것이 사실 이라고 밝힌 검사분에 대한 이야기 였다. 사실 나꼼수를 한 번도 들어 본 적도 없고 이 사건이 정확히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순서와 과정은 잘 모르는 상태다. 하지만 기소청탁이라는 말이 그리 가벼운 말은 아니기에 뉴스 이곳 저곳에서 대서특필 하고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기소청탁이라는 말을 찾아보니 사전 내에서는 그리 큰 의미를 차지 하지 않고 있었다. 대체 이게 뭐라고 이리 언론에서 호들갑을 떠는 것 일까. 어쨌든 기소청탁이라는 뜻을 정확히 알고 싶어 포탈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니 단순하게 나마 기소청탁의 의미와 정의를 알 수 있었다. 

기소청탁 오픈사전

관계자에게 기소를 청탁함.   기소(起訴) :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청탁(請託) : 청하여 남에게 부탁함.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나꼼수라는 정치 파드캐스트 방송에서 한 기자가 현 정치인 A씨 의 남편이자 법관 B씨 분이 기소청탁을 했다는 의문을 제기 했고 이에 기소청탁을 한 법관의 아내분이(정치인 A씨) 허위사실유포죄로 이 기자분을 고소 한 것이 대략적인 현 사건의 발단 부분이 겠다. 그렇다면 정치인 A씨의 남편이자 현 대한민국의 판사로 재직 중 이신 B씨 이 분은 어떠한 사건을 가지고 기소청탁을 했을까. 

기소청탁을 한 사건은 한 네티즌이 정치인 A씨가 자위대 관련 행사에 참여 했다고 허위로 사실을 유포 했다는 사건에 대해 기소를 조속히 처리 해달라고 청탁을 했다는 것 이다. 뉴스에 따르면 또는 나꼼수에 따르면 이 사건은 검찰이 살펴 본 뒤 수사를 할 사건이 아니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사건 이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관 B씨는 검사에게 기소를 청탁했다고 이 네티즌은 재판에 회부 되었고 700만원 벌금 형을 받았다고 한다. 

줄여 이야기를 하자면 정치인 A씨와 자위대 관련 된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이 고소되었지만 검찰은 이 사건이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내렸지만 이에 법관 B씨가 검찰에 이 네티즌을 기소 할 것을 청탁 실제로 이 네티즌은 재판에 회부되어 7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 이다. 

한 솥 밥 먹는 처지에 부탁 좀 한다고 문제가 되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인다. 같은 직장 동료에 연수원 동기 선후배에 같은 직종에서 일 하는 동종업계자들끼리 서로 부탁하고 들어 주는 것은 어찌보면 훈훈한 사회의 온상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덕목이 아닌 가 싶다. 아무 사심없이 부탁하고 그 부탁을 들어주는 동료애 동기애 동종업계 종사자의 우정, 이 얼마나 훈훈하고 배울 만 한 일인가. 하지만 법관 B씨께서 잊으 신 것이 있는 모양 이신데 법복을 입고 계신 분이 자신의 인맥과 권력을 이용해 검찰이 조사사건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해야 한다고 부탁을 한 것은 전혀 아주 전혀 바른생활 법관이 할 일이 아닌 것 이다. 조사사건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낼지 고민 중이였거나 조사사건대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해도 이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검찰에 대해 듣는 말이 있다. 약자를 위한 검찰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한 검찰 이 두 문장이 밝히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힘을 남용 하지 않고 강자에게 굴복하지 않으며 사회의 약자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철저하게 지키고 그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이 아니겠다 싶다. 자신의 친구,선후배, 동료들에게 부탁을 해 기소가 될 만한 사건이 아닌 사건을 기소 하게끔 한 것은 전혀 정의로워 보이지도 사회 약자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풍기지 않는다. 이러한 검찰의 역할에 대해 말로만 떠든다면 보통 하는 생각이 말이 쉽지 사람 사는데 어떻게 완벽 할 수가 있나 또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들이다. 하지만 문득 드는 생각이 편의점, 음식점에서 종업원 분들에게 불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때 친구들과 이러한 의견을 나누고는 한다. 저 사람도 힘들거나 오늘 따라 더 힘들었겠거니 하고 이해해 주자거나 아니면 이 일이 싫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힘들고 하기 싫으면 그만 두면 되지라는 두가지 의견을. 선택은 물론 종업원 분이나 사장분의 선택이겠지만서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이 법관분은 더욱 고심을 하셨어야 하지 않나 싶다 특히 자신의 아내가 관련 된 일이라면 말이다. 이는 엄연히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개인을 위해 자신이 가진 상황과 힘을 이용 했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하물며 실제로 이 네티즌에 관한 사건에 대해 심증과 물증이 있고 실제로 네티즌이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한 들 이는 전혀 받아 들여 질 수 없는 행위이다. 이 사건에 기소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엄연히 담당 검사 또는 지부에 있는 것이지 법관 할아버지가 와서 이 사건 무조건 기소 해야 한다고 청탁을 할 일이 아닌 것 이다. 한 때 인터넷 상에 유행하던 말이 있다. "그러라고 준 법복이 아닐텐데" 
 

내부에서 터져 나 온 양심고백

뉴스에 따르면 박은정 검사가 나꼼수가 제기한 기소청탁에 대한 의심이 사실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실제로 기소청탁이 검찰 내부에 존재 했다는 것이다. 현재 네티즌과 법관 사이에 존재한 기소청탁 사건에 대한 의심을 제기한 기자까지 허위사실유포죄로 구속영장을 받을 위치 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 검사분이 만약 사실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면 이 기자는 꼼짝없이 검찰에 구속되어 조사를 받을 것 이였을 것 이다. 우선 이 깨어있는 양심과 살아있는 지성을 갖추신 검사분에 감사를 드리고 싶다. 나와는 전혀 관계도 없는 일이고 전혀 상관도 없는 일 이지만 분명 이 분의 용기있는 결단과 결정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 일조 하는데 큰 몫을 했다고 본다. 떡검 색검이라는 조롱을 받은 검찰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 지대한 역할을 하셨다고 본다. 세상사람 90프로가 나쁘다고 해도 10프로가 좋다면 세상사람 전부가 나쁘다고 이야기 할 수 없듯이 이 분 한분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정한 검사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 덕분에 대한민국 검찰 전부가 믿을 수 없고 나쁘다고 말 할 수 없는 것 이다.

매번 정치관련 비리관련 뉴스를 읽고 글을 쓰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우리는  현재 1980년대도 아니고 1990년대도 아닌 21세기의 10분의 일을 보낸 2012년에 살고 있다는 것 이다. 군부독재 정권 시절도 아니고 법관들이 월급이 적어 밥을 굶고 가정에 쌀 한가마 제대로 가져다 주지 못 하는 시절에 살고 있지도 않다. 편법 아니면 힘들다는 인식이 더 이상은 불가항력이 아니라는 시대에 살고 있다. 배운 사람이라면 나라의 공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청렴하고 더욱 군더더기 없는 삶을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공연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굳이 비리를 저지르지 않아도 처자식 굶겨 죽일 걱정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대체 무엇이 모자라 자신의 권력과 지식을 이용해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해야 하는 것 일까. 법복을 입은 사람이라면 이러한 일에 있어 더욱 조심하고 더욱 사려깊은 행동을 사회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읽어 주시고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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