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유로존 위기를 방관 하는 이유

중국이 고립과 빈곤국가라는 탈을 벗고 미국을 쫓고 있는 세계 경제 2위 대국이라는 사실은 역사적 맥락에서 본다면 중대한 일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2011년 11월 경의 후진타오의 유럽 방문은 빚더미에서 헤어나오지 못 하는 유럽을 구제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어째서 EU는 중국을 바라 보는 것일까. 단순하게 보자면 중국이 가진 자금이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엄청난 부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리스는 2020년까지도 빚더미에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중국은 세계 최고 외화 보유국이다. 유럽 정상들은 유럽재정안정펀드에 중국이 실질적인 투자자가 되길 원하고 있으나 중국의 재정부 부장관 주 광야오는 중국이 유럽재정펀드의 실질적인 투자자가 되는 것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아직 세밀한 투자 옵션이 정립되지 않은 펀드이기에 중국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라고 말했다.

게다가 중국은 2010년도 기준 유로존 17개 국가와의 무역율이 가장 큰 국가였다 중국의 20% 수출 물품이 유럽으로 보내진 반면 중국의 수출의 18% 정도가 미국으로 향했고 2011년 7월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유럽 최대의 무역 상대국이 되었다. 유로스탯에 의하면 많은 유럽의 수출 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들로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환율조정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는데 이러한 비슷한 목소리가 유럽 지역 관계자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중국은 유럽연합에 시장경제지위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중국이 이 지위를 갖게 된다면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물품들의 관세가 낮아 지게 된다. 중국은 2016년까지 시장경제지위를 WTO(세계무역기구)로 부터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유럽의 입장은 그때까지 지켜보자는 상태이다. 

"중국은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친 이 후로 유럽으로 많은 사절단을 보내어 유럽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상당한 양 물품과 재화를 사들였습니다. 작년부터는 빚 때문에 고통 받는 유럽국가들을 구제하기 위해 많은 양의 채권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럽은 중국에게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국영방송 신후아의 비평

중국이 유럽위기를 구제하려는 것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들의 시각도 한 몫하고 있는데 베이징의 한 시민은 "유럽은 중국 물품을 반덤핑 시키고 중국을 적절히 대우하지 않는데 어째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합니까?" 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칭화대학의 패트릭 교수의 말에 따르면 중국은 자신들의 통화를 비상금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지난 30년간 경제적 성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기에 그저 아무 이유없이 투자 하는 것처럼 인민들에게 비추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확실하게 이익과 함께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필요 합니다." 라고 패트릭 교수는 덧 붙였다.

상하이의 경제학자 앤디는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데 "유럽에 관련된 문제는 중국의 이익을 위한 경제적 정치적 전략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유럽구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리스를 보십시요.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독일 은행가들에게 점령당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발을 들여놓는다면 그리스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그들은 이를 도움으로 보지 않고 그저 중국이 그리스를 사들이려는 것으로 볼 것 이고 역효과만 날 뿐 입니다."

경제학자들이 밝히기를 중국이 실질적으로 유럽을 도울 수 있는 길은 금융구제를 통해서가 아닌 실질적인 유럽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한다. 중국이 그저 유럽에 돈을 빌려주고 그들에게 다시 물건을 팔아 돈을 회수한다면 이는 악순환의 반복일 뿐 유럽의 실질적인 경제회복에는 기여를 하지 못 한다고 보는 것이다. 중국이 쌓아 둔 외화를 은행에만 저장 할 것이 아닌 외화를 유럽내에 풀어 경제를 활성화 시켜 유럽 금융문제 해결에 한 몫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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