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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Life/인문사회

표현의 자유, 과연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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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과연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걸까?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고 표현의 자유를 실천하는 것일까? 누군가의 표현을 막는 것은 과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인가?

표현의 자유는 세계인권선언 19조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이다. 하지만 전 세계에는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찾는 정부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신문 인쇄물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신문을 너무 비싸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신문을 살 여유가 없게 만든다. 독립 라디오와 TV 방송국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 방송이 중단된다. 검열관들은 인터넷과 새로운 미디어의 사용을 제한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도 활동적이다.

일부 언론인들은 어떤 언론을 통해서든, 그리고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받고, 전달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협박, 구금,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한다.

지난 해, 유네스코는 77명의 언론인들의 죽음을 비난했다. 이들은 전투의 열기로 사망한 저명한 전쟁 기자들이 아니었다. 그들 대부분은 평시에 작은 지역 출판사에서 일했다. 그들은 부정행위나 부패를 폭로하려다 살해당했다.

이 살인들을 비난 받아야 하고 가해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정부는 언론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 보호 조치에는 기자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면죄부는 범죄자들과 살인자들에게 청신호를 주고, 숨길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준다. 장기적으로, 그것은 사회 전체에 부식을 퍼트리고 부패를 팽창 시킨다.

알 권리만큼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다. 정보를 공개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인정하는 새로운 법률로 향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환영한다. 불행하게도, 이 새로운 법들이 항상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 공식 정보에 대한 요청은 종종 거부되거나 지연되기도 하며, 때로는 몇 년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때로는 잘못된 정보 관리 탓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비밀을 유지하려는 관료제 문화와  책임의 결여 때문이다.

우리는 태도를 바꾸고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한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한 투명성은 좋은 정부가 가져야할 필수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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