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성장의 원동력, 국영화 사업과 복지정책

브라질에서 혹은 세상에서 가장 인기있는 정치가이자 대통령으로 불리는 룰라는 브라질의 경제를 성장 시킨 것 뿐만이 아니라 빈곤에 허덕이던 빈민층을 복지정책과 국영사업으로 구제한 업적을 남겼다. 10살 때까지 글자를 못 깨우치고 초등학교 4학년때 집안 형편이 어려워 일을 했어야 하는 룰라는 학교를 나가는 대신에 일을 했었어야 했다. 후에 구두딱이부터 시작하여 우여곡절 끝에 약 30년전 창당한 브라질의 노동당(룰라당이라고도 불린다)에 가입 3번의 대선 낙선을 하고 2002년에서야 대통령이 되었다. 그가 펼친 정책은 월드뱅크나 IMF가 경제성장을 원하는 국가들에 권유하는  공기업의 사유화 복지정책 감소등과 같은 정책에 정 반대하는 정책들로 성공을 이룬 것이여서 그의 업적이 각별하게 인정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영화 사업을 시작

룰라 집권 당시 브라질은 대부분의 사업이 이미 민영화가 되어있었고 많은 서민들 특히 빈곤층은 이러한 사회적 인프라를 접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다. 룰라의 정권은 8개의 국영화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에너지,인터넷, 통신 등과 같은 사회 기본 인프라 관련 사업들이였다. 이익이 우선인 사기업들에게는 돈을 지불하지 못 하는 빈곤층들에게는 서비스를 당연히 제공하지 않았고 가난에 허덕이던 대부분의 빈곤층은 인터넷이나 전화기를 쓸 수 없었다. 룰라정권은 인터넷 접속은 시민의 기본권리라는 생각으로 저렴한 가격에 인터넷을 제공했고 많은 가정들이 인터넷을 활용 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독접사업이었던 통신 산업도 국가차원에서 시작하여 독점에 가까웠던 통신사업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인해 10년전만 해도 보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휴대폰 판매량이 올 해 수십배는 성장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앞에서 연설 하는 룰라

복지정책

룰라정권의 정책의 핵심인 복지정책은 서민뿐만이 아닌 기아에 허덕이던 브라질 빈곤층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갔다. 기본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가정에 아이가 있는 집에는 복지금을 주고 아이들이 학교를 무조건 갈 수 있게 끔 하고 예방접종을 무조건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였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생활보조금을 지원하여 직장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 그의 복지정책은 대대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복지정책으로만 끝난 것이 아닌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기업의 독점과 막대한 국가부채로 장기 침체에 빠져있던 브라질은 IMF에게 진 빚을 그가 집권한 후에 다 갚았고 현재에도 매해 2%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민영화는 경제발전의 답이 아니다.

민영화는 경제의 발전이 답이 아니라는 것이 룰라의 복지정책과 국영화사업으로 증명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그동안 월드뱅크와 IMF에게 돈을 빌린 국가들이 밟아야 했던 국영사업의 민영화 그리고 복지재정 감소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장기경기침체에 빠졌고 심지어는 빈곤국가가 되는 불상사를 겪기도 했다. 누군가가 민영화를 통해 국민의 삶을 향상 시키고 더 많은 고용창출로 그냥 웃어주고 말 일이 아니다. 한국을 살펴보면 대기업보호 정책으로 확실히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으나 그 보호가 너무 길어 견제 할 수 있는 기업이 성장하지 못 해 대부분의 산업들이 대기업의 손에 좌지우지 되고 있다. 이미 충분한 수의 산업이 사기업화 되어있는 한국 사회에 더 많은 공기업의 사기업화는 현재의 경기침체를 해결하기는 커녕 더욱 악화로 이끄는 지름 길이다. 만약 4대강 공사에 쓸 세금 40조를 룰라와 같은 정책을 통해 사용 했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변했을까 라는 궁금증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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