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중일 석유수입 압박 -기름값 더 오르나?

LA 타임즈에 의하면 최근 이란의 핵연료 개발 정책을 압박하기 위해 한중일 삼국의 석유수입을 제한하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동에 위치한 여러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란이 핵 무기 개발을 위해 핵 에너지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해 오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수출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 이란이 재정문제로 인해 핵연료 개발 사업을 저지하려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은 초장부터 이란과의 무역은 이란의 핵연료 개발과는 전혀 관계없는 민간차원의 사업이라고 하여 미국의 접근방식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란 또한 핵연료개발은 민간사용 용도로 개발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 홍 레이는 "무여제재는 양국의 긴장완하 하기 위한 좋은 접근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미국의 딜레마는 워싱턴과 친밀한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인데 두 국가는 석유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일본같은 경우는 액체가스연료 최대 수입국에 순수 석유 수입국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수입의 9%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해 3월 터진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 연료공급이 감소 되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줄 일 수 없는 상태이기도 하다. 미국의 새로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고수한다면 일본의 핵연료산업이 위기에 처한 이 때에 중요연료공급에 위기를 가져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화석연료가 거의 없는 일본은 국영기업 Impex를 통해 해외석유공동사업에 목을 메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란제제 정책에 침묵으로 일관해 왔었으나 2010년 미국의 개입으로 이란과 진행 중이던 석유관련 조인트벤처 산업에서 철수 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같은 경우 97%의 석유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최대 10% 석유수입을 이란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 주, 한국의 관계자는 워싱턴에게 석유수입에 제한으로부터 면제를 얻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일 수 있도록 요청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담당자 로버트 에인혼은 지난 달 한국의 담당자와 갖은 회담에서 한국 담당자를 압박했다고 말했다. 

이번 일요일, 한국의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한국이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 석유의 양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국정부의 뜻을 밝혔다. 

반면 일본의 메이저 언론은 이번 이란 제재를 통해 국민들이 재정적으로 고통 받을 수 있으므로 미국 담당자와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경제무역산업 장관 유키오 에다노는 이번 미국의 석유금수조치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필요대책을 강구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 미국의 이란제재 조치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인데 핵무기 피해국으로서 국제 핵확산방지 정책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의 핵개발문제에 민감한 일본으로서는 미국이 펼치고 있는 이란의 핵연료개발 제한 정책에 대해서 쉽게 등을 돌리만한 입장도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본의 한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여러 곤란한 현안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동안 일본의 국방을 미국 펜타곤에 크게 의존해 왔으므로 이번 문제에 대해서도 워싱턴의 뜻을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By John M. Glionna, Los Angeles Times

January 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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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배짱부리면서 이란석유 수입하겠다고 하고 일본은 적어도 문제를 공공화 시켜서 자신들의 연료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이라도 하겠다는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를 전혀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는군요 그저 윗선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그저 줄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니. 석유값도 비싼 것을 넘어 금값이 이 상황에 이란으로부터의 석유수입이 줄어든다면 기름 값이 오를 것은 당연한 일 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 할 지 궁금 해 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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