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 발전:한국의 공공기관의 부패도는 어느정도?

새롭게 만든 카테고리 입니다. 혼자서 공부도 할 겸 세계정세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도 가질 겸해서 만든 카테고리 입니다. 세계정세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료는, Economist, Times와 같은 잡지부터 뉴스등을 기본으로 삼아 번역하고 조금 더 이해도를 가미하고자 여러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번역가가 아니다보니 오역도 있을 수 있으며 각 잡지나 신문이 대표하는 정치적 성향이 포함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사를 그저 완벽하게 번역한다기 보다 기사에 대한 사실 전달과 리뷰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점 감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흐음..그리고 그...이름이 갑자기...게시물에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바로 삭제할 예정이니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으로 소개 해드릴 것은 Corruption and Development 입니다. 이코노미스트 인터넷 판이며 하기와 같이 2011년 12월 2일에 발행이 된 글 입니다. http://www.economist.com/blogs/dailychart/2011/12/corruption-and-development  

Corruption and development Corrosive corruption 
 Dec 2nd 2011, 16:59 by The Economist online

 
Transparency International 에서는 매해 12월 1일 독자적인 조사를 통해 각 국가의 부패 인지도 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2011년 자료가 발표가 되었으며 사이트에 방문하신다면 조금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 실 수 있습니다.부패도는 0점부터 10점 만점까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10점에 가까울 수록 투명성이 높은 것이며 0점에 가까울 수록  투명성이 낮고 부패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부패도와 발전도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발표하는 인간 발전 지수 자료와 트렌스패런시(Transparency International) 기관에서 발표하는 공공기관 부패도한 비교 기사입니다. United Nation에서 발표하는 Human Development Index(HDI). 마땅히 번역 할 단어가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인간 발전 지수라고 해야 되나요. 정확하게 쓰이는 단어가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엔에서도 매해 각 국가의 인간발전지수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발전이 아닌 총체적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에 대한 지수로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각 국가의 GDP 뿐만이 아닌, 문맹률, 교육,환경, 남녀평등,공해 건강, 삶의 질등을 지표로 삼아 HDI를 매해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통계를 가지고 비교를 하였고 HDI(삶의 질)가 높을 수록 투명성 또한 높아진다는 것이 이번 기사의 주 된 내용 입니다. HDI가 정확하게 각 국가의 공공성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몇 국가는 이 가설에 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 OECD국가이며 HDI도 높은 편이지만 투명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트렌스파렌시 인터내셔날(Transparency International) 에 발표한 공공기관의 투명성 순위 입니다.(부패도가 낮은 국가 순)

1. 뉴질랜드 9.5
2. 덴마크    9.4
3. 핀란드    9.4
4. 스웨덴    9.3
5. 싱가폴    9.2
6. 노르웨이 9.0
7. 네덜란드 8.9
8. 호주       8.8
9. 스위스    8.8
10.캐나다   8.8
....
14. 일본     8
24. 미국.    7.1
43. 한국     5.4
75. 중국     3.6

. 부패 인지도 지수에서 2.0에서 4.0을 기록한 국가들에서는 크게 상이한 점을 찾을 수 없으나  4.0을 넘어가는 국가 일 수록 HDI도 높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비 OECD국가 중에서는 오직 투명성 높은 국가 25위권 안에 든 국가는 5국가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싱가폴, 홍콩, 바배이도스, 바하마스 그리고 카타르 입니다.(Singapore, Hong Kong, Barbados, Bahamas and Qatar.) 하위권에 분포 된 국가들로는 아프리카의 경제빈국들과 이전 소련국가들이 있겠습니다.  

                 출처: 이코노미스 인터넷판, 동기사 관련 그래프. (투명도와 인간발전지수(HDI)의 관계)

 HDI지수는 0에서 1까지의 점수를 주고 있으며 1에 가까울 수록 HDI(삶의 질)가 높은 것으로 평가 되겠습니다. -삶의 질이라는 표현은 이해도를 돕고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정확한 용어가 아닐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노르웨이      0.941
2. 호주            0.926
3. 뉴질랜드      0.906
4. 미국            0.906
5. 아이레랜드   0.905
6. 네덜란드      0.905
7. 캐나다         0.903
8. 독일            0.9
9. 스위스         0.899
10. 스웨덴        0.898
11. 아이스랜드  0.895
12. 일본           0.895
13. 덴마크        0.891
14. 한국           0.889

순위며 중국은 0.674를 기록 하고 있습니다. HDI가 높은 국가 일수록 투명성 또한 높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한국의 공공기관의 HDI의 뿐만이 아닌 투명성 또한 더 높아지길 기대 하고 있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Economist, UNDP, Transparency International 사이트 에서 참조하였습니다.